2025년 최저시급 1만원 넘나? 국가별 최저시급 (미국, 독일, 일본)

2025년 최저시급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위원들의 요구가 상충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한국의 최저시급 논의와 더불어 세계 주요 국가들인 미국, 독일, 일본의 최저시급 현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한국의 최저시급 논의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인데요. 노동계는 시급 1만260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9860원 동결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월 11일 저녁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5년 최저임금을 확정하였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결정되었습니다.  

 

• 2025년 최저시급 1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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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최저시급 변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한국의 최저시급은 다음과 같이 변화했습니다. 

• 2019년: 시간당 7,530원
• 2020년: 시간당 8,590원
• 2021년: 시간당 8,720원
• 2022년: 시간당 9,160원
• 2023년: 시간당 9,620원
• 2024년: 시간당 9,860원
• 2025년: 시간당 10,0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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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비 증대에 기여해왔습니다. 그러나 사용자 측에서는 인건비 증가로 인한 경영 부담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5일까지 2025년 최저임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노동계와 사용자위원들의 요구를 조율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세계 국가별 최저시급

'Playroll'이라는 글로벌 채용 사이트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세계에서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개월 기준 미화 2459 달러, 한화 약 341만원(1달러 환율 1387원 기준)을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3위로 미화 1415달러, 한화 약 197만원에 그쳤습니다.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3.78달러로, 이는 한화 약 18,900원에 해당합니다. 높은 최저임금은 높은 생활비와 상응하는 경제력을 반영합니다.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시간당 12.14달러로, 한화 약 16,800원에 해당합니다. 네덜란드는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법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1.66달러, 한화 약 15,700원으로, 유럽 연합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프랑스는 강력한 노동조합과 사회 복지 시스템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최저시급

미국의 최저시급은 연방 기준으로 시간당 7.25달러(한화 약 10,000원)입니다. 하지만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캘리포니아나 뉴욕 같은 주는 연방 기준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별 최저임금

• 캘리포니아: 시간당 15달러(한화 약 20,700원)
• 뉴욕: 시간당 15달러(한화 약 20,700원)

이와 같이 주별로 차별화된 최저임금 제도는 각 주의 경제 상황과 생활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독일의 최저시급

독일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10.87달러(한화 약 14,700원)입니다. 독일은 2015년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여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와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독일은 산업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과 같은 일부 고위험 산업에서는 더 높은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일본의 최저시급

일본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약 930엔(한화 약 10,000원)입니다. 일본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도쿄와 같은 대도시는 지방보다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합니다. 

지역별 최저임금

• 도쿄: 시간당 1,013엔(한화 약 10,900원)
• 오사카: 시간당 964엔(한화 약 10,400원)

일본의 최저임금 제도는 지역 경제 상황과 생활비를 반영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글로벌 최저임금 비교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은 2024년 기준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비교입니다. 

 

아래의 최저임금은 Data Pandas(바로가기)라는 사이트에서 찾은 정보입니다.   

순위	국가	최저임금 (시간당)	한화 환산 (시간당)
1	룩셈부르크	$13.78	약 18,900원
2	호주	$12.14	약 16,800원
3	프랑스	$11.66	약 15,700원
4	뉴질랜드	$11.20	약 15,100원
5	독일	$10.87	약 14,700원
6	네덜란드	$10.44	약 14,100원
7	벨기에	$10.38	약 14,000원
8	영국	$10.34	약 13,900원
9	아일랜드	$9.62	약 12,900원
10	캐나다	$9.52	약 12,800원
11	이스라엘	$7.94	약 10,600원
12	미국	$7.25	약 10,000원
13	한국	$6.84	약 9,400원
14	스페인	$5.83	약 8,000원
15	포르투갈	$5.76	약 7,900원
16	슬로베니아	$5.72	약 7,800원
17	체코	$5.17	약 7,000원
18	그리스	$4.98	약 6,700원
19	리투아니아	$4.78	약 6,400원
20	라트비아	$4.30	약 5,800원

 

 

최저임금 차등적용이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산업군과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때로는 경영 환경과 생산성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도가 제안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다양한 산업군에 따라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경영 환경, 생산성, 지불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각 업종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차등적용의 필요성

1. 경영 환경의 차이: 각 산업군의 경영 환경은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은 크게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2. 생산성의 차이: 업종에 따라 생산성과 노동 강도, 기술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일부 업종에서는 과도한 임금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지불 능력: 경제적으로 취약한 업종에서는 지불 능력이 한정적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업종에서 경영 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보호와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에도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단일 적용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결정 절차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결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대표와 공익위원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결정합니다.

심의 과정

1. 생계비 분석: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생계비를 분석합니다. 이는 최저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임금 수준 조사: 현행 임금 수준을 조사하여 최저임금이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 제도 분석: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비교 분석하여 국제적 기준을 고려합니다.
4. 경제 상황 고려: 국가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고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최종 결정 및 고시

최저임금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최저임금안을 제출합니다. 이 과정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제출된 최저임금안은 고시됩니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고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합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취합니다.

 

✅최저임금 협상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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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논의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동계와 사용자위원들의 요구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은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며, 이는 각국의 경제 상황, 생활비, 노동자 권리 보호 수준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미국, 독일, 일본과 같은 주요 국가들의 최저임금 현황을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을 비교하고,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노동 환경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소비 증대에 기여할 수 있지만, 사용자 측의 경영 부담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5년 최저시급 결정이 한국 경제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